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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2023년 달라지는 정보를 알려 드리네요~
시간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항상 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다짐도 많이 하지만
뭔가 매번 지켜지지 않는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암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2023년에 바뀌는 제도들과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1. 고교 학점제
시행일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후
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
내용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
2023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서울 및 광역시로 제한되어 시행한 후
점점 시행 지역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은 반이라도
학생 마다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고,
선택 과목에 따라 교실 이동 수업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인상
내용
헌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르며
2022년 대비 5.0% 인상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게 됨.
2023년에는 최저 시급이 만원을 넘을까?
솔직히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만 원의 선을 넘지 못하네요.
그래도 2022년 대비
5.0%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물가에 비하면
월급 인상률은 많이 부족하지만
최저시급과 함께
생계급여, 부모 급여 등
모두 조금씩 인상된다고 하니
다행이기도 하네요~
| 2022년 | 2023년 | |
|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급액(4인기준) | 154만원/月 | 162만원/月 |
| 장애수당 | 4만원/月 | 6만원/月 |
| 장애인 고용 장려금 | 최대 80만원 | 최대 90만원 |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 30만원/月 | 40만원/月 |
| 부모 급여 | 30만원/月 | 70만원/月 |
| 병사 봉급(병장 기준) | 82만원/月 | 130만원/月 |
| 소대장 활동비 | 병사 1인당 3만원, 주택수당 8만원/月 | 병사1인당 6만원, 주택수당 16만원/月 |
| 참전 명예수당 | 35만원/月 | 38만원/月 |
| 야간 연장 보육료 | 3,200원/h | 4,000원/h |
| 최저 시급 | 9,160원 | 9,620원 |
3. 지하철 버스 정기권
내용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재 1,650원 × 60회 = 9,9000원
(향후 61,700원)
기존에는 지하철 정기권만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지하철과 버스가 통합된
정기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까지 가능하니
대중교통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네요~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좋은 소식 입니다.
한 달 동안 60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
뚜벅이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4. 대학 입학금
내용
2023년 입학하는 대학생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짐.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 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 왔다고 합니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팽배했었는데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5.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내용
버버리가
한국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버버리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에 한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
버버리가 지난 2019년 자사와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체크 무늬에 대해 적용된 건 아니고,
버버리 체크무늬와
동일한 색상의 교복에 한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입학생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6.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용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함.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함.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됨.)
한때 90%라는 점유율을 차지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2년 6월 1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개발한
웹 브라우저로
1995년 출시되었는데요.
보안이 취약하고,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크롬이나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제 익스플로러 모습을
마주하기 어렵게 되었네요.
7. 유통기한? 소비기한?
내용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집니다.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되면
그동안 오인, 혼동으로
버려지던 음식이 줄어들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감소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주의사항으로는
각 제품의 보관 조건을 확인한 뒤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섭취 금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 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사용금지.
(2022년 11월 24일부터 금지)
-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과태료 부과.
- 자동차세 공제율 축소.
- 개별소비세 3.5% 인하 종료.
(3.5% -> 5%)
- 전기차 국가 보조금 100만 원 축소.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2023년 공휴일 정리.
| 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 1월 1일 | 1월 1일 | 일 |
| 설날 (연휴) | 1월 21일 ~ 1월 23일 | 토, 일, 월 |
| 대체공휴일 (설날) | 1월 24일 | 화 |
| 3.1 절 | 3월 1일 | 수 |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 |
| 부처님오신날 | 5월 27일 | 토 |
| 현충일 | 6월 6일 | 화 |
| 제헌절 | 7월 17일 | 월 |
| 광복절 | 8월 15일 | 화 |
| 추석(연휴) | 9월 28일 ~ 9월 30일 | 목, 금, 토 |
| 개천절 | 10월 3일 | 화 |
| 한글날 | 10월 9일 | 월 |
| 성탄절 | 12월 25일 | 월 |
이상
2023년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으면 합니당^^
오늘도 고생하셨구요.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 꼬~~~옥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