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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바뀌거나 개선되는
정부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나 저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확대
- 급여 항목만 해당 - 본인부담 상환제, 소득과 무관
- 급여+비급여 항목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 소득 적용
{ 2021기준 중위소득표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 8,365,793원) | |||||||
- 일괄 50%지급 - 소득 수준별로 50~80%확대 지급
| 대상 구분 | 현 황 | 개 선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약 144만 명) | 50% | 80%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 |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 연간 상한액 2천만원 -> 3천만 원으로 상향
1. 대상 질환 :
입원시 - 모든 질환
외래시 -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 등)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5.4억 원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3.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 연소득 대비 15%초과시에 지원함
4. 지원 항목 : 비급여 본인부담금액 /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선별, 예비급여 등
5. 신청 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가능)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직접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이 가능
확인방법 :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홈페이지
신규 기능으로 서비스 운영예정
유류세 인하(11월 12일부터 즉시 반영 추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1인가구 민영주택 청약
그동안 주택청약하기 어려웠던 1인 가구 미혼자 들도 신규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하게 되면서 1인가구이면서 미혼인 분들에게 혜택.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월 소득 965만원 넘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주택 청약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
정부가 민영주택의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30%가 추첨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득기준은 폐지지만 자산기준(3억3천만원 이하)은 계속 적용.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25평형) 이하로 제한됨.
구독경제 유로 전환 시 최초 7일 전에 알려주는 법 시행
11월 18일부터 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최초 7일 전에 알려주는 법을 시행합니다.
구독경제는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하며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유로 앱이나 가정에 배달 서비스 등이 있으며,
그동안 처음 무료체험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유로로 전환되는 경우에
소비자들이 취소하는 걸 깜빡하는 경우로 소비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
유로 전환 7일 전에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고지하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유치원. 초. 중. 고 전면등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2일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확진자 수 증가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내년 1학기부터는 지역, 학교 구분 없이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소비쿠폰 재개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작년에 중단됐던 소비쿠폰 11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참여 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우리, 신한, 현대, 하나 총 9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적 모임 인원 규모 확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인원 구성이 가능하지만,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한 점 참고하세요~~
식당, 카페, 독서실 등 시간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영화관도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접종자만 이용 시 팝콘, 음료 등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계 회복 1단계 마스크 착용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실외 의무 착용입니다.
단계 회복 2단계에서부터 착용 지침 변화가 있으며,
2단계 체제로 전환 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정부 복지 정책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어려워서 정부가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고,
뉴스도 잘 보지 않았었는데
살펴보니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보다 더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으며,
점점 좋아지는 복지 환경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발전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도 함께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