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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분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21년 1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현재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분들은
최대 80%로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들은
70%로 합니다.
- 중위소득
50%~100% 미만은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 중위소득
100~200%의 분들은
기존 그대로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재난적 의표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한도 및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며,
입원진료 및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원 진료>
모든 질환 적용
<중증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암.
<제외 질환>
개인부담금 상한의 적용받지 않는
항목의 법적 부담, 성형비,
특실비, 미용비,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주기, 증식치료 제외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수급 확인 환수 조치됩니다.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재산 : 재산 총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한도
- 비급여에서
지원 항목을 제외합니다.
- 연간 최대 2천만 원 까지
과다 지급하는 경우
개벽 심사를 거친 뒤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개별 심사>
-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초과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일 필요 서류.
<신청일>
이는 입원 중에 신청을
퇴원 7일 이전까지 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지원>
의료기기 구매 지원대,
카테터 삽입대,
필수 의료센터,
희귀 한국을 통해
공급되는 혈관 등
희귀 응급 의료기기
구매 지원 범위에 포함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고 하신다면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
확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개별 심대 상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
<필요서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등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이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엄마 항암치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어려울 거 같지만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
다 준비가 되어서
조만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진 않을 듯 하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치료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맛있는 식사 따뜻하게 꼬~~~ 옥~~ 하세요!!